밀크커피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ㆍ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ㆍ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ㆍ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