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7.1.~)

728x90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ㆍ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ㆍ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ㆍ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ㆍ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