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커피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을 위해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 ​ ​ ​ ​ ​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증가 추세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