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휴대전화 USIM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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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올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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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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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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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없던 기계적인 정보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이는 개인 정보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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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EI나 USIM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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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 번호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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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I나 USIM 일련번호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기기와 결합된다면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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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판례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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